② 본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예정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변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공통 위메프 티몬 정산지연 판매자 지원방안, 만기연장 상환유예 긴급경영안정자금 협약프로그램
개인 파산신청 시 작성해야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파산 원인을 소명하는 것 입니다.
그래도 갑자기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경우 채무확인서를 다시 떼는 게 대부분이니만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별도로 몇 장 더 발급받아 법무사에 제출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수입으로 신고하는 돈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돈이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회생 중에 받는 상여금을 꽁돈으로 인식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것도 다 내야 하는 돈이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어떤 법원에 신청하더라도 법에 따라 똑같이 처리되겠지만 관할 법원에 따라 미묘한 차이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관할이 여러 군데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좀 더 유리한 법원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이사간 경우
① 신청자격 : 개인파산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상속한정승인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개인파산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부산 상속포기 채무와 유증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채무와 유증의 배당변제는 상속인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산 가치가 보장되는지 확인하려면 채무자의 월 평균 가용 소득에 개인회생 기간 동안의 라이프니쯔 수치를 곱하여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납세자나 부산개인파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생돈이 증발하는 것이기에 이가 뿌득뿌득 갈린다.